與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아직 논의 중"...빠르면 오늘 보고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안 마련 작업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도부에 대한 보고는 빠르면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견 수렴 작업이 방대해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5일)도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논의를 마친 뒤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이번 논의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 토론을 충분히 할 테니 (개별)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중으로 A·B안 등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전날까지 재검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단 취지로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안팎에선 현행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하는 안과 20억~30억원대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최종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나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주식시장 부양에 기대를 갖던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결정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남기기도 했으나 전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의 경우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말했던 바와 같이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