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소주 벌컥"…만취 수준 음주운전 '무죄', 이유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 결과를 받은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50대 여성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5일 오후 7시3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제주시 도로 약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신주와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인 오후 7시58분부터 8시28분 사이 소주 600㎖(1.5병 이상)를 마셨다. 이른바 '술타기'를 한 셈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후 9시5분쯤 A씨에 대한 채혈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13%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A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0.055% 수준으로 추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시간이 지났을 때 음주량, 체내흡수율, 체중 등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다.

법정에서 A씨는 "내가 운전해 사고를 낸 것은 맞으나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채혈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보다 30~40분 지났기 때문에 (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고 5시간 전인 오후 2시40분쯤 식당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를 혼자 마셨다고 가정해도 위드마크 공식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89%로 추산돼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되더라도 피고인 이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0.03%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