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고시…“월급으론 215만원”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 ‘역대 최저폭’
자영업자 순이익 13% 줄고, 인건비 부담 ‘최대 애로’로 꼽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뒤 퇴장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이며 2026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 전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이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이후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미국발 고율 관세 등 이중고 속에 경영계는 최저인금 인상률 자체보다도 누적 인상분과 실질 부담 간 괴리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간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은 무려 42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73.7%, 명목임금이 166.6% 오른 것과 비교하면, 물가의 약 5.8배, 임금의 약 2.6배를 웃도는 수치다.

최근 10년간(2014~2024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89.3%로,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임금(38.3%)의 2.3배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기 이후(2019~2024년)만 따져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8.1%로, 같은 기간 물가(14.8%)나 임금(16.4%)보다 더 높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한 상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자영업자 실적은 악화일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순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은 72%에 달했으며, 올해도 62.2%가 순이익 감소를 예상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원자재비(22.2%)와 인건비(21.2%)였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동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