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 정부 탈탈 턴 유병호.. '타이거파' 만행 치가 떨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두고 "직권남용의 칼을 휘두른 자"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과 경영에 있어 적극성과 소신을 강조하는 한편 재계의 하소연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배임죄 적용 완화와 요건의 개정, 적극행정 면책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참 좋다"면서도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완화하더라도 유병호를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을 책임기관으로 해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 의해 문 정부 여러 공직자들이 직권남용죄로 탈탈 털리는 아이러니를 맞이 했다"며 "당시 직권남용의 칼을 휘두른 자가 유병호"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위 측근들을 모아 '타이거파'라 명명하고 이를 이끌었던 이 자의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지금의 내란 특검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가 한판 붙었던 일이 기억에 선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유병호는 무리하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징계하려던 사안에서 주심인 조 감사위원의 열람 결제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전산 조치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된 유병호는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고, 그 후 전혀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공수처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