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 특위 “2017년 ‘염병하네’, 내란수괴 윤석열에 되돌아와”

성명서 발표…“법 집행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특검팀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 尹”
“더 이상 사법 절차 부정·회피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르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집행 때 체포 영장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인 4일 성명서를 내고 “2017년의 ‘염병하네’ 2025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되돌아왔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법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특검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지만 국민이 목격한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의 집요한 노력과 이에 맞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직 대통령의 옹색한 버티기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문홍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사례를 언급했다”며 “그 자리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염병하네’라고 외쳤던 장면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과거 자신이 휘둘렀던 정의의 잣대를 되돌아보라는 국민의 메시지”라며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외쳤는데 법의 이름으로 타인을 단죄하던 이가 정작 자신을 향한 법의 부름 앞에서는 외면과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은 이는 자신 모순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특검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시 재청구도 가능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사법 절차를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일관돼야 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구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다”며 “출석하지 않는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최씨는 강제로 끌려오면서 ‘이 특검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지나가던 청소부 아주머니는 ‘염병하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문 특검보의 발언은 2017년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반을 지휘한 수사팀장이었다는 점을 저격한 것이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은 기본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며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한 특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기 중이던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재발할 경우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