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처럼 될 것은 착각”...국민연금연구원의 경고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로를 따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이 ‘통계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국가의 장기 전망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 노동생산성 ▲ 총요소생산성 ▲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수렴(convergence)’이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해 장기적으로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가설로, 많은 국가의 장기 전망의 핵심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돼온 "한국이 결국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될 것"이라는 전제가 통계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인구·경제변수의 수렴성 연구' 보고서에서한국의 ▲ 노동생산성 ▲ 총요소생산성 ▲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가 문제 삼는 ‘수렴(convergence)’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높은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해 결국 비슷한 구조로 접근한다는 가설이다.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기 경제 전망의 기본 전제로 활용돼 왔다.

연구팀은 먼저 생산성의 핵심 지표인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과거 한국은 주요 7개국(G7)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생산성 격차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일본을 일시적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는 “착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밀한 시계열 분석 결과, 한국의 생산성은 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뚜렷이 수렴하는 경향이 없었다. 한때 일본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GDP 증가율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