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사후 관리가 중요해진 한미 관세협상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관세는 주요 경쟁국인 EU와 일본과는 동일한 수준이 되었고, 대만보다는 5%p 낮은 수준이 됨으로써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시장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관세협상으로 인해 기존 한미 FTA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는 비판이나, 대규모 조선협력펀드 등 3,500억 달러에 달하는 對美 투자펀드 실행 시 투자와 고용은 물론 기술 유출 가능성 등 국내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우려 등이 대표적인 불만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의 논란은 아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이 25%의 관세를 물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후 관리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의 염려는 이번 협상 타결로 관세를 포함한 양국 간 무역 이슈가 전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내 시장개방에 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쌀 및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 이는 우리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 타결된 미국과 일본 두 정부의 발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시장의 비판에 정면으로 받고 있는 사실이다.

위치기반 정밀데이터 반출, 온라인 플랫폼법과 같은 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미국은 얼마든지 우리 정부를 추가 압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더군다나 미국 하원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브리핑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로 관세 수준도 문제지만 이를 지렛대로 다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등을 포함한 국방비 지출 규모 확대 요구나 미국산 무기 구입 등과 같은 국방 관련 이슈에 대한 협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앞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있을 이슈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는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기존 한미 FTA 체제가 실질적으로 무효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과 관련 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 유출이 가져올 국내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이런 사후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무색하게 우리 경제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경험할 수도 있다.

여하튼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이 자리를 통해 이미 타결된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한미 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양국 간 협상 결과도 충분히 의미 깊은 것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인만큼 잘 준비해서 최대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