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대만 현상 변경... 한미 정상회담 곳곳에 암초

중국 자극할 만한 의제 반영 수위 고심
방위비 증액 압박도 돌발 의제화 가능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오를 의제와 관련해 미국과 조율에 들어갔다.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미국 구상이 담긴 ①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②대만 문제를 두 정상 간 공동성명에 어떻게 담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언급하는 ③방위비 분담금 및 한국의 국방비 증액도 회담에서 돌발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동맹 현대화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맹 현대화 목표는 이미 동맹 간 여러 의제들보다 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개념이 정상 간 문서(공동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동맹 현대화 개념은 대북 억제에 집중됐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에도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의중이 반영돼 있다. 한미동맹 전력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외교적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소식통은 "공동성명에 중국이 직접 언급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확대가) 한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우리 측 입장이 담긴 '동맹의 호혜적 현대화'가 적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맹의 호혜적 현대화'라는 표현은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실무협의 결과 자료에 등장한 뒤 지난달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통화에서도 공식 언급됐다. 동맹 현대화 협의를 정상 간 의제로 격상시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만 해협' 문제는 한국 정부로선 고민스러운 의제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질서 유지는 중요하다"는 취지의 비교적 절제된 수준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인태 지역 또는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중국은 당시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 비외교적 언사를 동원해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이처럼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 및 한국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미국의 동맹 비용 분담 요구에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은 건들지 않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도 당장 SMA 개정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바뀌지 않는 인식"이라며 "정상회담 도중 돌발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상쇄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