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시장을 무시한 정책의 결말

[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마농의 샘', '까미유 끄로델', '아스테릭스' 등의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2012년 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시민권을 얻는다. 국민배우의 국적 변경은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현역인 니콜라 사르코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24대 프랑스 대통령에 오르면서다.

올랑드 정부는 집권 시작과 함께 부자증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1%에서 75%로 올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긴축정책을 공약으로 한 사르코지와 반대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부자들 돈으로 충당하면서 경기부양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다.

대중의 비난에도 부자들은 이삿짐을 싸고 국경을 넘었다. 빠르게 성장한 벤처창업기업들도 해외 이전을 추진했다. 세수증대 효과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년차엔 오히려 세수가 줄었다.

정부가 재정확대 공약을 뒤집고 재정감축으로 선회하자 이번엔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다.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내내 20~30%에 머무르다 정권말 4%라는 치욕적인 성적을 받았다. 고소득자 소득세 확대는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블룸버그

3300을 넘보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 3.88% 하락한 3119.41에 장을 마쳤다. 한달 가까이 쌓은 주가가 하루만에 무너진 셈이다. 급락 배경은 전날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 경우 연말 과세시점 회피용 매도물량이 쏟아지면 개미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35조원(증세) 걷으려다 100조원(시총)이 증발됐다'는 냉소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코스피 상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정권이 바뀌기만 해도 3000은 기본이라고 했다. 실제로 당선이 확정되자 2600이던 주가는 불기둥이 세워지면서 3200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에선 선거판 공수표로 보였던 '오천피'(코스피 5000)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혁신벤처기업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주식양도세 확대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개미들의 화살은 여당 전 정책위의장의 입을 겨냥한다. "박근혜정부(100억→50억→25억)와 문재인 정부(25억→15억→10억)에서 확대했지만 주가변동이 없었다"는 해명보다 "주식을 해본적이 없다"는 과거 발언에 집중한다. "그런다고 주식시장 안무너진다"는 그의 말에 심기가 불편해진 개미 12만명은 세제개편안 반대청원으로 불만을 폭발시켰다. 이날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세제개편안 조정가능성이 열리면서 국내 증시는 기관의 지지로 일부 반등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됐다.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처럼 서울 아파트 한채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억원에 대해 '대주주 과세'를 매긴다면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청사진부터 접어야 한다. 올랑드 정부의 고소득자 소득세 확대는 재정확충이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에 맞서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영호 기자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