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4.5일제’ 자랑하며 ‘24시간 격일제’ 방관하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 4.5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참여 기업에는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최대 26만원에 이른다. 주 40시간 대신 주 35시간을 근무한다. 아니면 격주로 주 4일제를 시행해도 된다. 68곳이 시작했고 47곳이 추가됐다. 도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시범 정책이다. 전국의 4.5일제 실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김동연 지사의 뜻이 반영된 ‘경기도형 4.5일제’다.

이와 너무도 다른 도 내부의 근무 실상이 소개됐다. ‘어떤 공무원’이 ‘생각해보자’며 전한 얘기다. 경기도소방학교 파견 공무원의 격무 실태다. 소방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 시설에 중앙감시실이 있다. 시설 전반의 유지·보수와 안전 감시 업무를 본다. 경기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2인이 근무 중이다. 6급인 이들의 근무 형태가 격일제다.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를 휴식한다. 평일·주말의 구분이 없고, 설날·추석에도 예외 없다.

어엿한 경기도청 소속이다. 그런데 ‘주 4.5일제’와 딴 세상이다. ‘보다 나은 환경’을 전하는 게 아니다. ‘보다 못한 환경’을 고하는 것이다. 실상을 전하는 공무원이 대안을 말했다. “3조3교대나 4조3교대 등으로 전환해 줘야 하지 않나.” 도가 밝혔다. “중앙감시실의 근무 환경 관리는 소방학교 소관”이라며 “정식 건의가 접수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방학교 관계자의 설명도 있다. “교대 근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시간 개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강도 높은 질타도 있었다.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근절돼야 한다.” “주 4일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기도 했다. 올해만 다섯 차례 사망사고가 있었던 SPC그룹의 예를 언급한 것이다. 법정 근로시간 속에 방치되는 변형된 격무의 폐해다. ‘24시간 격일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해결하고 가야 할 집중 노동 현장이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 사업’은 시작됐다. 이제는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부정·긍정적 견해를 새삼 토론할 단계는 지났다. 그렇더라도 ‘시범 경기도’에 걸맞은 모습은 맞춰 가야 할 것이다. ‘도 공무원’이 전하는 취지도 여기 있다. ‘12시간 연속 노동’에 대통령이 격노했다. ‘24시간 연속 노동’은 도지사가 질타해야 한다. ‘건의’가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다. ‘소방’의 영역이라고 맡겨 둘 일도 아니다. ‘4.5일제’보다 선결해야 할 ‘격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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