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1500억달러, 직접 투자 외 보증·대출 형태로 마련

정책금융 기관 주도, 단계적 달성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마스가(MASGA)'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150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 ‘조선 협력 펀드’는 한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협력의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양국 합의에도 전례 없는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최소 10년 이상 ‘조선 공동체’ 수준으로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말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00억달러 펀드에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선박 금융 노하우가 활용되는 셈이다. 예컨대 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나 기업이 우리 측 선박을 대규모로 구매한다면, 거액을 대출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지 생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보증·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산업은행 역시 우리 조선업의 해외 확장을 위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대출 등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다.

그래픽=이철원

정부 관계자는 “정책금융 기관들이 건전성을 지키면서 정부 출자금을 늘려가면 훨씬 큰 규모의 보증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직접 투자 형태라면 1500억달러 전체를 쏟아부어야겠지만, 보증이나 대출 형태라면 ‘쌈짓돈’의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500억달러는 한 해 모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수많은 프로젝트로 나눠 투자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일 KBS에 출연해 “(펀드를 통해) 미국에 조선소를 신설할 수도 있고 전체 미군의 선박 수리를 지원할 수도 있다”며 “미국도 투자 결정을 할 텐데 아마도 군함, LNG(액화천연가스) 탱커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국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을 생산하고,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선박 펀드는)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지분 투자나 대출 등 민간 금융회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투자액을 채우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동원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