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에… 대통령실 “李 뜻과 다르지 않다”

“입법 처리는 국회 존중이 원칙”
여당 원내 지도부 “조율된 사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여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와 만나 협치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쟁점 법안 일부는 이날 야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정도로 반발이 심한 법안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입법 처리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도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 대표일 때와 생각이 달라진 것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일은 국회에 맡기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과 모두 조율이 된 사안”이라고 했다. 당초 방송 3법은 이 대통령이 실용을 내세워 지난 6월 속도 조절을 주문한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과 여권 진영 내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방송 3법 처리는) 내 뜻과 같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경제계 반발이 심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비공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노란봉투법은 미루지 않고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보인 친(親)기업 행보와 1기 내각에서 기업인 출신을 상당수 발탁한 것을 두고 여권 진영 내 반발이 거세자, 이를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