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이후의 혼돈에 대비할 때 [아침을 열며]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협상에서 전리품 얻은 미국
트럼프의 변심이 가장 큰 리스크
총체적·혁신적 전략 마련이 시급

지난 4월 2일 소위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과 함께 본격화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지난달 31일 69개국에 조정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면서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부과와 유예를 번복해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별칭을 얻기도 했고, 자유무역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관세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벼랑 끝 전술 등 강압적 협상 기법을 활용한 ‘거래의 기술’로 관세수입 증대, 제조업 투자유치와 시장개방 확대 등의 전리품을 챙기며, ‘미국은 매우 강력하고 매우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협상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 간에 일대일로 직거래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큰 틀을 결정한 뒤 세부 규정은 추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협상내용은 대체로 각국의 경제규모와 대미 무역흑자 수준, 미국과의 우호 관계와 협상의 적극성 등을 반영했으나, 사실상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 경향이 강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유럽연합(EU)·아세안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중 협상 타결 국가들의 관세는 15~20% 수준으로 조정된 반면, 대만·캐나다·인도·브라질 등 미합의 국가는 20~50%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그리고, 관세 인하 대가로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3,500억 달러 내지 6,000억 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에너지·항공기·농산물·군수물자 등 미국 상품의 대량 구매와 함께 미국 수출상품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도 확약했다.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 경로인 아세안 국가들의 환적상품에는 40%의 징벌적 고관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최종 마무리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선, 상호관세 협상과 별도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50% 관세에 이어, 반도체·의약품·목재·중대형 트럭 등 주요 품목별 관세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미중 관세협상도 ‘제네바 실행 프레임 워크’를 토대로 1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협상 교착으로 90일간 재연장할 예정이다. 또 상호관세 프레임 워크 합의사항들의 불명확성으로 세부 협정문안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투자 관련, 투자 주체(공공/민간)나 형태(출자/대출/보증), 운영이나 이익배분 방식 등 추가 합의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농산물, 디지털 분야 등 민감이슈의 관세 비관세 장벽 개선도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기준도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정책 변동성이다.

이제 ‘트럼프 관세의 역주행’에 따른 혼돈과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2.5%에서 1934년 이래 최고치인 18.3%로 상승했고, 미국과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이 각각 0.2%p, 1.5%p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 대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대외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총체적·혁신적 전략과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