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주 중 미국측 관세 세부 사항 발표 기대

의약품과 항공 부문 및 주류 저관세 추가 협의
철강 쿼터제 부활도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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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유럽연합(EU)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금주중 자동차 등 EU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를 공식화하고 항공 부품 등에 대해 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한데 따르면,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자동차 관세 인하와 제네릭 의약품과 항공 부품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부여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달 말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의 법적 형태는 미국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따라, EU의 27개 회원국은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 15%의 미국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양측 관계자들은 이 관세율이 자동차에도 적용될 것이며, 향후 제약 및 반도체를 겨냥한 모든 부문별 조치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지난 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보편적 관세는 EU에는 상한으로 적용되는 반면, 다른 무역 상대국은 기존의 최혜국 관세에 기준 세율이 추가된다.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역협상에서 합의된 관세율이 최종 세율이다. 

그러나 이 명령은 상호 관세율만 언급해, 면제 조항이나 부문별 관세에 대한 조치가 무역 상대국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부과 외에 부문별 관세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또 조만간 의약품과 반도체를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양측이 와인과 주류 등 다른 품목뿐 아니라 무관세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면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는 또 현재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50% 관세보다 낮은 세율로 일정량의 철강 및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가 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EU의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은 389만톤으로 이 가운데 330만톤이 무관세 쿼터 수출량이었다. 한국은 지난 해 263만톤을 미국에 무관세 쿼터로 수출했다. 

이러한 협상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으로부터 EU로 철강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유럽 철강 수출은 유럽이 지난 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를 시행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남아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