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제 개편 혼선 갈수록 태산, 거꾸로 정책 바로잡길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어제 “정부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당정이 재점검해 부족하다면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정 검토 의사를 밝히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반기를 들었다. 급기야 정청래 신임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집권여당이 오락가락하며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으니 혀를 차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여당이 시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들불처럼 번져 간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나흘 만에 1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들은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주식)에 투자하겠냐”, “세금 회피용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개미’의 이런 걱정과 우려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어렵사리 반등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당장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몰아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주주들이 연말 세금을 피해 주식 물량을 쏟아낼 텐데 불똥이 개미로 튈 수밖에 없다. 이런 과세를 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여기에 거래세(0.2%)도 매기겠다니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진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거래세 없이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데 우리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거래세를 내고 이익이 나면 양도세까지 물어내야 할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을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통해 내년 약 8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소탐대실이다. 주식 부자와 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세금이 외려 개미의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과 고용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하루 사이 시가총액이 116조원이나 사라지지 않았나.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