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

민주당 정무위-공정위 비공개 간담회

클립아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입법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실무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나 (해당)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애초) 독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 역시 정상회담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규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동력을 얻을 것이라 기대됐으나 정상회담 뒤로 논의가 미뤄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은 ‘공정경제’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가지가 계류돼 있다. 거대 플랫폼사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입점업체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메타, 구글 등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비교적 덜 미치는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달 7일까지 입법 현황과 미국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