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 83만원씩' 법안 나온 이유?…"美 관세 수입, 작년의 2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로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80억달러) 대비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방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약 2조달러(약 2770조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NYT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미 연방정부에 관세가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상했으며 앞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관세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후앙 고메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자는 "(관세 수입에는)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채와 적자를 생각하면 이 정도 수입원을 포기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봤다.

미 정가에서는 관세로 벌어들인 수입을 어디에 쓸지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이 관세 환급 계획을 묻자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최근 미국인들에게 최소 600달러(83만원)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차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학 부문장은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관세 (수입은) 상당한 금액"이라며 "민주당은 관세를 철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 큰돈이 생겼다고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을 지낸 알렉스 자케즈는 "관세는 세금을 걷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며 "그저 세입 수단으로 장기적인 진보적 우선순위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