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의료지원 동해시만 제외

[앵커]
코로나19 이후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정부도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 영역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급 기준이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1991년 지어진 동해시 보건소 입니다.

노후 건물 신축과 함께 의료 장비 교체 필요성도 제기된지 오랩니다.

◀ S /U ▶
"하지만 수백억 원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공공 의료에 대한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지자체 별 보건기관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게 골잡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많게는 춘천시가 26억 원, 적게는 양양군이 3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논란입니다.

/군 단위 지역이나, 도농복합 형태의 시 지역 또는 읍면 지역이면 지원받을 수 있고, 동 지역을 관할하면 제외됩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속초와 태백, 동해시만 제외되는데,

속초는 접경지역 지원금으로, 태백은 폐광지역 지원금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동해시 한 곳만 제외된 셈입니다.

동해시는 정부에 지침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읍면은 없어도 대도시와 달리 사실상 도농복합 형태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윤미 동해시 보건정책과 행정팀장
"저희가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고,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도 강원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10만 미만이라든가 이런 단서조항들을 좀 달아서 지침에 반영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은 1년에 한 번 개정되는 만큼, 동해시는 내년부터라도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영상취재 권순환,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