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창근 "국힘 정당해산? 대한민국 헌법 무시하는 과한 처사"

<신인규 변호사>
- 정청래, 내란 종식엔 효과있으나 중도 확장은 숙제
- 국힘, 협치 말하기 전에 당 정상화부터
- 국힘 당대표 누가 돼도 암담.. 전대 백 번 해도 의미 없어
- 국힘 제명과 정당 해산 사유 넘치나 현실 측면에선 유보적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정청래, 협치와 민생 실종.. 이재명에 도움 안돼
- 이대로 가면 대통령실보다 민주당 그립이 더 셀 수도
- 주진우 1차 탈락 가능성.. 당대표는 김문수 가능성 높아
- 의원 제명보다 국회 윤리특위 강화가 현실적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 이창근 >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 진행자 > 여당 얘기니까 야당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

◎ 이창근 > 글쎄요. 정청래 신임 대표가 취임을 했는데, 취임사를 보면 두 가지가 실종이 됐어요. 협치 그리고 민생. 본인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대야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 통합, 협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협치를 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대로 여당이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럼 대한민국 정치가 아예 다 실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 진행자 > 신 변호사님.

◎ 신인규 >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가 박찬대 후보를 2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라는 건 매우 유의미하게 보고요, 내란 종식이라는 면과 새 시대를 여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놓여 있는 건데. 내란 종식이라는 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나 이런 구호의 강력함이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또 새 시대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 중도 확장의 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가진 숙제도 간단치 않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선명한 구호를 뒷받침하는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임하느냐, 아마 이 부분이 좀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 봅니다.

◎ 진행자 > 협치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협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민의힘이 먼저 좀 정상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가 발언이 좀 강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의 현재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주장 아닌가 싶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을 유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좀 정상화가 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정상화 돼야지 무슨 협치를 하건 말건 할 거 아니냐.

◎ 이창근 > 그런 선결 조건을 내세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물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고 변화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늘 주장하지만. 하지만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전에 한번 협치를 보여줬잖아요. 상법을 대승적으로 협치를 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나는 보듬겠다. 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왜 선결 조건이 필요하죠? 물론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되는 건 상수가 맞아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민생과 경제를 얘기한다면은 국민의힘에 건전한 세력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도 있는 거고 그걸 들어야죠. 안 그러면 지금 관세 협상이 통과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상법을 밀어붙이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기업이 대미 투자를 해서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더 높고 미국보다 노동 환경이 우리나라가 더 어렵고 '이럴 바에 아예 미국에 정착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 당 대표라면은 그리고 여당 대표라면은 봐야죠.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라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저는 정청래 대표가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겠다. 그건 매우 중요한 소통의 면이고요. '국민의힘에 건강한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건강한 세력이 당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당의 강경 주류들이 지금처럼 계속 목소리를 내는데 앞으로도 이런 통상과 관련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와도 '왜 이거밖에 못 하냐' 항상 이런 식으로 발목 잡기만을 일삼는다면 지금 내란 종식의 면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거기다가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 지금 이 부분은 국민들이 먼저 따져 물을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 좀 더 대화를 해 볼까요?

◎ 이창근 > 그 부분은 신 대표 얘기에 제가 웬만하면 반박을 안 하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변화가 없고, 반성이 없고, 국민의 힘이 만약에 어깃장을 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상법을 예로 든 것처럼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번에 관세 협상을 예를 들어서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3,5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1,000억 수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또 다른 투자를 얘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EU 협상과 일본 협상을 놓고 봤을 때 EU의 협상 내용, 일본의 협상 내용을 우리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EU의 경제 규모는 약 20조 원 달러로 세계 2위, 일본의 경제는 약 4조 원으로 세계 한 4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7조 달러예요. 한데 EU와 일본은 6,000억 달러, 5,500억 달러. 근데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인데 여기에 이미 기존에 투자한 1,000억 가까이 되는 달러와 그리고 에너지 수입 1,000억,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얼마만큼 투자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합친다면 경제 규모를 따졌을 때 EU와 일본과는 차이가 나는데 투자 금액이 차이가 없는 거는. EU는 에너지 수입으로 커버를 했고 일본은 농산물 시장을 커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투자는 투자대로 다 하고 농산물 시장도 쌀하고 쇠고기는 지켰다고 하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개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디테일은. 그리고 에너지도 수입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듣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한미 관세 협상에서 디테일에 대해서 더 응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내에도 저도 경제학자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신인규 > 저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아주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 당연히 아쉬운 점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실 것 같고 이번에도 그 '마스가 플랜'을 가지고 조선업으로 나름대로 좀 선방을 좀 한 부분이 있고, 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쌀과 쇠고기를 지켜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은 정부에도 힘을 더 여야 가리지 않고 좀 실어 줄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고요. 당연히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비판하실 수 있고 그 주장이 합리성을 갖는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존중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얘기가 일성을 들어보면요. '사과와 반성 없이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란 부분을 강조한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란 부분에 아직까지도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반성조차 없는 당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냐.' 이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부분, 그런데 대한 어떤 협치가 없다, 이런 선언이라기보다는 제가 보면 내란, 계엄, 이런 부분에 대한 국힘의 상황을 놓고 한 얘기가 아닌가. 다만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당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창근 >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수사처럼 그렇게 남는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정청래 대표의 의견이니까 존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정청래 대표가 선거 기간 중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정치적 수사로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악수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를 든 게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한다고 한 것처럼 정치적인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 얘기를 건전한 세력이건 아니면 야당의 다양한 의견이건 듣는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치적 수사로 남기를 정말 바라요. 그래야지만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조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일례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윤석열 정부로부터 제가 교훈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 저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얘기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오히려 대통령실보다 민주당의 그립이 더 셀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의 생각은 A인데 당의 생각은 A'가 아니라 B로 가 버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게 저는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 신인규 > 저도 정청래 대표의 첫 일성이 '야당과 악수조차도 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거는 전략 전술의 면으로 속에 감춰 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이렇게 발끈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라고 또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정치적 수사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임명권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당시에 '장관이 곧 되실 거다. 뭐 지켜내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는 민심과 굉장히 괴리된 발언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태도로 앞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또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험대에 올라간 것이죠. 얼마만큼 더 민심과 함께 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정청래 호의 성공의 아주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깊게 하려면 어 야당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 대표 선거?

◎ 이창근 > 이제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예비 경선을 거쳐서 네 명으로 추려지죠. 추려지고 결국은 누가 탈락하고 누가 남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늘 주장하지만 지금이라도 '당 대표로 나선 후보들은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미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언론으로부터 '찬탄, 반탄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겠냐.' 이게 오늘 조간 신문의 모든 사설의 논조잖아요. 그래서 참 할 말은 없어요. 없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당 대표들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제발 좀 미래를 얘기하자.'

◎ 진행자 > 거기서 하나 짚을게요. 주진우, 장동혁, 김문수 이렇게가 좀 한쪽 결을 같이 하는 거, 맞나요?

◎ 이창근 > 주진우 의원은 본인은

◎ 진행자 > 약간.

◎ 이창근 > 약간 빠지는 형세죠.

◎ 진행자 >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보다 강한 소리도 많이 해요, 이분도.

◎ 이창근 > 하는 면에 있는데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주진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초선은 초선인데 주진우라서 선명성이나 개혁성이 떨어진다. 아쉽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게 이어지는 거죠. 왜? 주진우 의원이 아무리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출신이나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자체가 이런 거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도 주진우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안철수, 조경태 한쪽, 이분 한쪽 맞죠?

◎ 이창근 > 한쪽이죠.

◎ 진행자 > 그럼 한 명이 지금 떨어진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 이창근 > 저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래저래 듣고, 저도 당협위원장이다 보니까 체크하고 하니까 그래도 가장 지명도나 조직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주진우 의원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2 대 2네요.

◎ 이창근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오늘도 참 김문수 후보가 당의 한 포럼에 가서 전한길 씨를 만나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참 안 좋죠. 국민들 보기에.

◎ 진행자 > 거꾸로 가는데 자꾸.

◎ 이창근 >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고 자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이분들 중에서요, 이른바 또다시 친윤이라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그럼 이 당의 모양새가 말입니다. 지금 거기 이 위원장님 걱정하시다시피 모양새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아까 그 문제도 또 관계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럼 내란 특검, 이런 수사 결과 빗발치듯이 밀어붙일 텐데요. 대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또 당이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 말 자체, 그러니까 신임 민주당 대표의 그 말이 굉장히 강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당의 상태로 간다면 협치 안 하겠다', 그 말 자체는 강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다시 당을 장악하고 그러면요. (웃음)

◎ 이창근 >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반탄파 중에 누군가가 당 대표 됐을 때 현재 상황이라면은 정말 강대 강으로 부딪히겠죠. 부딪히는데 그냥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 보면은 두 사람 중에 이미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본인이 인적 청산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같이 건전하게 합리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청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상상의 나래예요. 지난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전략적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단일화에 미적대면서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 오히려 당 대표가 됐을 때 본인이 정말 혁신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상상의 나래도 펴 봐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중에는, 두 사람 중에만 생각하라면은 그냥 상상의 나래 속에서는 사실 김문수 후보죠.

◎ 진행자 > 이 위원장 보시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이창근 > 지금 대표적인 여론은 그래요. 대표적인 여론은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안철수와 조경태가 단일화를 하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는 정말 모른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이 결선 투표 전에 50%를 넘지 않으면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

◎ 이창근 > 현재로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이 위원장님의 그 답답함이 읽혀지는 게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고, 그러니까 되면 큰일은 났는데 당을 위해서는...

◎ 이창근 >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 진행자 > 상상을. 현실적으로 큰일 났으니까 상상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될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나서는 좀 정상적으로 해 줬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 신인규 > 저는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당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한데, 결국은 보시면 주진우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 비서관을 지냈던 윤석열 씨의 하수인이고요, 사실상.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계에 있다가 다시 또 '윤 어게인'으로 가신, '어게인'이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뭐 노동부 장관 지냈고 지금도 사실상 극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안철수, 조경태인데 조경태 후보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의 대리 출마로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지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도 입장을 너무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갈지자 행보를 그동안 해 왔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다섯 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만은 정말 누가 돼도 암담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누구도 사실 저항하지 못하는.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방식의 전당대회라면요 열 번, 백 번, 천 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현재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고 앞으로 누군가는 당 대표 되겠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거의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과연 열릴까요?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상상의 나래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 신인규 > 저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선을 확 바꿔서.

◎ 신인규 > 하던 버릇대로 가는 것이. (웃음)

◎ 진행자 > 불가능합니까?

◎ 신인규 > 해가 서쪽에서 뜨는 확률과 똑같죠. 불가능하죠, 사실.

◎ 진행자 > 그래요? 이 위원장.

◎ 이창근 > 근데 저는 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대여 투쟁이건 비전을 제시하건 비우고 버려야지만 그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우고 버리지 않는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내에 누가 당 대표 되더라도 당의 요직에,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이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연상시킨다?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는 적어도 그분은 2004년도에 천막 정신을 아는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공천 심사위원장으로서 정말 당을 혁신시킨 경험이 있다. 거기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 신인규 > 저는 천막 당사 얘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이게 21년 전 얘기예요. 근데 21년 전에...

◎ 이창근 > 그만큼 절박합니다. (웃음)

◎ 진행자 > 얼마나 절박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신인규 >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으로 자꾸 가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전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의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 천막 당사 때는 공관위원장으로 아주 멋진 활약했던 거 저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1년 전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 '고장난 레코드판에 옛날 노래를 계속 돌려듣는 거랑 똑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거 같은데. 참 답이 안 나와서, 뭐 언론이야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외과적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아닙니까?

◎ 이창근 > 외과적 수술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창피하지만

◎ 진행자 > 안 가본 길을 여태 얻지 않았습니까?

◎ 이창근 >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데려와서 성공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장 두 번에 성공했고 그나마 성공했던 건 김종인 위원장.

◎ 진행자 > 제가 말씀드린 외과적 수술은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특검 수사나 의원 제적이나.

◎ 이창근 > 말씀드렸잖아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말 의원들이 만약에 처벌 받아야 된다면은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그리고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면은 법대로 위기를 벗어나는 거고 아니면 처벌 받으면 처벌 받아야죠.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다만 '특검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수사해라.' 그걸 주문하는 거고요.

◎ 진행자 >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웃음)

◎ 신인규 > 방법이 잘 안 보이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요. 제명은 어떻다 그랬었죠, 저번에?

◎ 이창근 > 민주당이 제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 이외에 국회에서 국회의 책임으로 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는 안 맞다고 제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선거로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 당당히 수사를 받아야죠. 그렇게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민주당에서 정당 해산을 주장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과하다고 얘기하는 게. 과한 게 아니라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 정당 해산은 정부가 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발의해 본들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 수사밖에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정당 해산 말고 의원 제명의 경우에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합리적인 분들, 이 위원장님 같이 합리적인 분들이 그 당을 좀 장악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아예 그냥. (웃음) 어떻습니까, 정말?

◎ 이창근 > 근데 제명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지난 광복 이래로 제헌 국회부터 지금까지 쭉 왔을 때 제명된 사례는 딱 한 차례 있잖아요. 1979년도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그리고 당의 어떤 윤리특위나, 국회의 어떤 윤리특위나,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회나 모든 게 윤리특위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럼 제명이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오히려 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신인규 > 근데 저는 대한민국 체계가 현재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를 그럼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심지어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에 깊이 관여되는 것까지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뽑아줬으니까 그럼 참아야 되느냐. 지금 선례는 YS 제명권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의원들은 과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이라는 게 당연히 첫 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사실 제명이라든지 또 위헌 정당 해산으로 치면은요,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현실적인,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국민들의 영구적인 심판을 통해서 저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여기에 대해 저도 조금은 유보적인 태도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 이창근 > 저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에요. 저희 당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금 신인규 대표 얘기한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인규 > 이런 국회의원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에.

◎ 진행자 > 국민소환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저번 어떤 계엄 사태 이후 강하게 들었습니다.

◎ 이창근 >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은 거고 국민들 손으로 소환한다는 거는 그것은 일리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 신인규 >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소환제가 없는 현실에서는 국회의원 내부의 제명, 자정 작용.

◎ 진행자 > 그 얘기도 동의합니다. (웃음)

◎ 신인규 > 그렇죠. 이거 헌법에 있는 규정이니까 사실 이거 자체를 과거 선례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유명무실하게 가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1분 남았습니다, 어느새. 지금 개혁 입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나 이런 건?

◎ 이창근 > 저는 개혁 입법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되돌아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기업이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법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은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지금 다시 인상해 본들 OECD, 심지어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있는 관세 협상에 의해서 미국보다도 높아요.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가는 방향하고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개혁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근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 찬성해요. 하지만 언론 개혁도 언론의 공정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법 개혁은 위헌적 요소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론 못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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