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1개에 하루씩... '소모적 필리버스터' 말고 답 없는 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상정… 신동욱 1번 주자 나서
5일 방송법 통과 전망… 21일부터 4개 법안
여론 주목도 낮고, 효과도 없어… 당내 무력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5법(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1년 만이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법안 한 건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24시간 지연하는 효과밖에 없다. 당 안팎에서 소모적이란 지적도 있지만 필리버스터 외에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한 별다른 수단도 없는 형편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이후인 오후 4시쯤부터 시작했다. 쟁점 법안 중 방송법이 가장 먼저 상정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신문을 잔뜩 들고 단상에 올라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란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라. 여러분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발언에 나서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보란 듯이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방송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저는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하자, 신 의원은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수부대를 떼로 보내시겠다고요"라고 맞받았다. 신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시간 주제와 관계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똑바로 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술만 마신 윤석열보다 잘 했다" "속옷 입고 안 나오는 것보다 낫다" 등 윤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신 의원의 반대 토론을 들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방송법 개정안은 5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표결 이후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열리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차례로 본회의를 열고 남은 4개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때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24시간짜리 필리버스터를 네 차례 반복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소수 야당의 무력감도 감지된다. 과거와 달리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론 주목도도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뿐 아니라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한 재선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며 "필리버스터 말고는 장외 집회밖에 없다. 깨질 수밖에 없는 판이라 무력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