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통합으로” 광주시, 이민사회 전환 시동

[‘글로벌 이주 허브’ 광주·전남 대전환 이루자](2)광주시
외국인 주민 4만7천명 시대…비전 제시
외국인정책 강화 ‘글로벌 포용도시’ 선언
5개년 기본계획 수립…체계적 전환 박차
의료·교육·노동·주거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사회적응 지원 넘어 포용공동체 실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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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급증하는 외국인주민 수요와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해 ‘글로벌 포용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이민정책 추진에 나선다.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부터 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방침이다.

◇총인구수 감소세…외국인주민은↑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총인구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주민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 전체 인구는 201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광주시 총인구수는 2016년 150만1천557명에서 2017년 149만6천172명, 2018년 149만92명, 2019년 148만9천730명, 2020년 147만7천573명, 2021년 147만5천262명, 2022년 146만8천972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145만7천90명)에는 2018년 대비 3만3천2명 줄었으며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 또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도 계속 줄어들던 광주 인구는 마침내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

반면, 2023년 기준 광주시 외국인주민 수는 총 4만6천8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시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되며, 지난 2014년 2만4천466명(1.7%)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5년 2만6천536명, 2016년 3만1천162명, 2017년 3만4천412명, 2018년 3만8천698명, 2019년 4만3천53명, 2020년 4만715명, 2021년 4만1천181명, 2022명 4만4천63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주민 구성도 과거와 달리 다양화됐다. 2024년 9월 기준 국적별 등록외국인은 베트남이 7천6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6천24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3천611명, 카자흐스탄 1천920명, 캄보디아 1천754명 등의 순이다. 체류 유형도 고용, 유학, 재외동포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고려인 동포는 광주 외국인주민 중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고려인 동포는 7천15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5.3%에 해당되며 주로 광산구 월곡동과 신창동 일대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광주시는 이민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정착·통합 기반 마련

광주시는 2024-2028년까지 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에서 체류 유형별 맞춤형 이민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사회통합 기반 조성 ▲생활권 보장 ▲지역사회 참여 확대 ▲포용성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12대 중점 추진전략, 3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착·통합 기반 마련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교육 확대, 진로상담 지원,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광주이주민건강센터를 찾아 무료 진료를 받고 있다.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체류 초기부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인 의료 접근성과 주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 역시 정책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확대, 공동체 활동 지원, 차별·혐오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향후 외국인정책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정비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외국인 관련 지원기관·단체와의 협력 플랫폼을 공식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이 같은 이민정책 전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기반 이민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소멸 대응 이민정책’을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지역정착형 외국인 유치와 비자제도 개편을 연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광주지역 내 한 요양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가 핵심”

하지만 광주시가 ‘글로벌 포용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음에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주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추진체계와 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 조례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외국인주민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와 실무협의체,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정책 집행력은 제약을 받고 있다. 외국인주민 전담 부서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정책 간 연계성 부족, 관련 조례 미비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체계화할 지표 설계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실태조사도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단기적 지원에서 벗어나 정착과 성장, 통합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지원체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의 시스템 정비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권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고려인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 체험행사에 참석한 외국인주민이 한복을 입고 댕기머리 땋기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로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단계별 정착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 정책 성과 평가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 나아가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의 정착과 성장을 돕는 것은 단순한 인구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광주의 문화·산업·사회를 재편하는 도시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외국인주민을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해야 할 때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 차원의 준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