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사회적 자본이 ‘생산성∙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일반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 자본, 기술 등의 투입량 대비 총산출량을 통해 결정되고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2005년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2.2%이지만 2016~2020년은 0.9%로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 추세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개방도상국일 때 저렴한 임금, 높은 교육 수준과 근면성을 갖춘 풍부한 노동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본 투입을 기반으로 선진국 경제를 추격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서 치열해진 기술과 품질의 경쟁, 높아진 임금,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와 근로자의 기술·숙련 수준 및 직업 선호도의 변화로 인한 간극 심화, 고용시장의 경직성, 저출산·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의 과제가 대두됐다. 이 과제들은 사회구성원 간의 이견이 크거나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총요소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근본적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 부족이다. 영국 레카툼 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년 번영지수’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107위로 하위권이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는 162위로 사법시스템, 정치인,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이 주요 원인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의미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우리 사회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사회구성원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로 정책을 빨리 결정하고 추진하는 속도전에 기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관행이 오히려 잦은 정책 번복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와 효율성을 낮추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기도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이견이 많은 과제일수록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지식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 좋은 근로조건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 모델과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사회구성원 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도 사회통합정책 등 이민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농업 분야에서 농가당 경작면적(2023년 기준 약 1.5㏊)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 같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40%에 불과한 네덜란드가 세계 농식품 수출 2위인 것은 농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을 1950년대 약 1㏊에서 약 32㏊로 확대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했고 가구당 직불금 수령액 증가, 농업기술과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가는 물론이고 업무피로도를 낮춰 직업 선호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농업인, 연구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수립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농업을 개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출산율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부터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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