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정치”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위기의 철강산업 구하려 맞손 의정, 품목관세 50% 등 덮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함께 의안 접수
김정재, 이인선, 권영진, 이상휘 등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 참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상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정치다운 정치를 하고 나섰다.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위기의 철강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 제정에 국회의원 3분의 1이 넘는 여야 106명이 동참한 것이다.

이번 「K-스틸법」 제정안에 여야가 함께 함으로써 정쟁만 남은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협치의 사례로 기록된다. 「K-스틸법」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K-스틸법」안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이다.

여야 106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K-스틸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K-스틸법」 제정을 주도한 것은 지난해 7월 18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출범한 국회철강포럼이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하고, 이날 의안을 접수했다.

이 법안은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일 K-스틸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 등 공동발의 의원들. 이상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아울러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산업이며,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기반 산업이다.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미래의 첨단 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이차전지·우주항공 분야까지

여야 협치의 정석으로 발의된 K스틸법을 이상휘(왼쪽) 국민의힘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란히 접수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철강산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약 4.8%, 수출의 4.5%를 차지하며, 43만 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당진·포항·광양·순천·군산·인천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K스틸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의원들. 이상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31일 타결된 관세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되었다"는 어 의원은 "미국의 제조업과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어 의원은 직격했다.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K스틸럽에 김정재 이인선 권영진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 이상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오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철강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자, 포항의 심장이며,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이다. 하지만 근래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탄소중립 투자 압박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산업의 '쌀'인 철강은 단순히 하나의 업종으로 볼 수 없고, '국가전략산업'으로 보호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휘 의원은 "오늘 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K-스틸법」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었다. 협치의 상징 「K-스틸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철강산업의 부흥과 함께 포항은 물론 대한민국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미국발 품목관세 50%,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중국발 저가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투자압박 등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왼쪽 네번째) 페이스북 갈무리.

국내 철강산업은 미국발 품목관세 50%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쳐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위협받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정부·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준비해왔다.

◇어기구 의원이 밝히는 「K-스틸법」 주요 내용

4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이다.

4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의 위상을 재정립이다.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게 했다.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내용을 담은 K-스틸법 제정에 참여한 여야국회의원들. 어기구 의원 페이스북 캡처.

둘째,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한다. 신속한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하였다.

셋째,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도록 했다. 녹색철강특구를 주요 철강산업 집적지에 지정 또는 신규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타 면제·세제 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민원 신속처리 등 다양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중고 위기에 처한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

넷째,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고,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보호조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고,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철강산업 산업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을 구축했다. 글로벌 철강업계의 구조적 변화속에서 사업구조 개편, 설비 전환, 공정 혁신은 필수적이다.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화와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및 국제협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수많은 철강산업 종사자들이 폭염 속 용광로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각종 국제 규제와 수입제품의 파도 속에서 간신히 견뎌내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버틸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 하나로 세계 시장을 누비던 수많은 중소 철강기업들이 문을 닫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철강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 국가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합니다.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철강산업은 저탄소 혁신을 본격화하고, 녹색 고부가가치 기술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철강산업이 재도약하면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지역경제는 살아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정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106명이 힘을 모아 마련한 초당적 법안이다.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협치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국회가 힘을 모아 난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 철강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국회철강포럼은?

2024년 7월18일 서울 여의도 그랜드호텔에서 제22대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 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함 남 울릉) 박범계 의원(영동), 서영교 의원(중랑구갑), 복기왕 의원(아산),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태년 의원(성남수정구), 김종민 의원(논산), 김정재 의원(포항북), 김성환 의원(노원을)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철강포럼 전문위원으로 홍익대 강준화 교수(통상), 서울대 김호경 교수(수요산업), 한양대 박주현 교수(기술), 포스코경영연구원 박현성 원장(경영),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에너지) 고려대 이준화 교수(기술), 산업부 R&D전략기획단 임영목 MD,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 등이 위촉 및 참석했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와 현대제철, 세아제강, 고려제강, KG스틸, TCC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포럼 특별회원사 대표와 임원들도 참석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