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악마'는 디테일에?…핵심 쟁점 떠오른 '비관세 장벽'

[앵커]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 측이 계속 요구해 왔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민감한 쟁점들이 여전히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어떤 쟁점들이 남아있는지, 임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관세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오늘(4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이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엔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조금 더 다져주시고…]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수술이 막 끝났다. 이게 재발을 할지 복약도 해야 하고 이슈가 있는데…]

미국 측이 추가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단 건데 관세를 제외한 여러 무역제한 조치, 즉 비관세장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우리 공정위에 미국 기업을 표적삼지 말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강준현/국회 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 미국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법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구글이 신청한 우리 정밀 지도 반출은 또 다른 쟁점입니다.

기밀 유출과 국내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부는 그간 결정을 미뤄왔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도 한미 양측은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과, 유전자변형 감자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인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농가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 조율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미국 조선업 투자펀드 가운데 미 군함 건조와 정비 등에 대한 투자금을 국방비 증액분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