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후폭풍 불가피

논란이 됐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됐습니다.

학교 현장에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하며 AIDT 정책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AIDT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목표로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며 AIDT를 교과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IDT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AIDT를 교육자료로 취급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IDT가 이날 개학을 약 2주 앞두고 교육자료로 전락하며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관련 협의회를 내일 즉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최소 53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AIDT는 이미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도) 수업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약 32%에서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일선 학교의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FAQ(자주 하는 질문)를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선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가 AIDT 2학기 사용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학교에 취소 절차를 명확히 공문으로 안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IDT가 교육자료화되고 채택 의무가 사라지면서 구독료 납부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은 AIDT 교육지원청이 AIDT 구독료를 대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AIDT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학교가 구독료를 직접 부담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기존 AIDT를 교육자료로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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