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강화’ 반발에 깜짝…與 함구령 내리고 재검토 착수

과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 정청래 대표, 대책마련 등 지시
- 일각선 30억 안팎의 절충설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리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개미(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4일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해 공개 발언 금지령을 당내 의원들에게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4% 가까이 폭락했다. 4일 오전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국민 동의 청원은 11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세제 개편안 논란이 “과거 금투세 논란과 똑같다”며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와 함께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 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며 소통을 주문했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면 당정이 함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