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예타 고배' 제2인천의료원…이번엔 설득 통할까

시, 최근 신청서 보완 서류 제출
현 의료원 기능 중복 지적 사항
대안으로 '필수의료 중심 특화'
재정 부담 해결책은 제시 못해
“이달 중순 건립 당위성 설명”

▲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두 차례 보건복지부 문턱을 넘지 못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재추진한다.

다만 시는 복지부가 요구한 기존 신청서 보완 내용 중 의료원 적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해 복지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복지부에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의 예타 신청서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예타를 신청했으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올 2월 지역 내 병상 과잉 공급과 기존 의료원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제2의료원 건립은 총사업비 3074억원을 투입해 옛 부평미군기지 내 4만㎡ 부지에 4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짓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액은 928억원으로 추산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액 300억원 이상이 투입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재정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예타를 거쳐야 한다.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가 병상 공급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의 '제3기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2023~2027)'에 따르면 인천 동북권(부평·계양구)은 병상 과잉 공급 우려로 공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병원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제2의료원을 예외적으로 병상 신설을 허용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특화하고, 기존 의료원은 정신·재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복지부 지적 사항인 병상 공급 제한과 기능 중복 문제를 동시에 풀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보완 서류에도 2012년 7월부터 도입한 '신포괄수가제'로 매년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새로운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도 의료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예타에서 전부 탈락했다.

시 관계자는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적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대안도 제한적"이라며 "이달 중순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제2의료원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타 신청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