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 제한’…기준 마련 착수

[앵커]

중대재해가 잦은 기업은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예상되는데, 산재 예방을 소홀히 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은행은 대출을 심사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산재 발생 여부도 보긴 하지만, 대출 금리나 한도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정부는 이런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가산 금리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지난달 29일 : "특히 중대재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비재무 모형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전 설비 투자 등 재해 예방을 잘한 기업은 대출 한도를 확대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이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중대재해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대출 제한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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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