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인구감소 대응, 지역 여건 고려해야- 박건우(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경남에서는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함께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영시, 사천시 등이 포함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다양한 지표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극복되지 못하면 인구 감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것일까?

그동안 수많은 해결책이 고민되었음에도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남 인구 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산, 청년 유출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결혼·신혼부부 지원, 지역 산업 연계 교육, 외국인력 유치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자원을 가장 잘 동원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는 2배의 노력이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저출산을 극복할 것인지 혹은 인구 유출 감소를 완화할 것인지 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극적으로 극복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응 방안의 마련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아시아의 주요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일본 등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인구 감소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싱크탱크와 학계, 지역 주민과 도가 주도하는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의 지속화가 필요하다.

박건우(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