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해상풍력 공모 지침서 살펴보니…특혜 논란 해소 어떻게?

[KBS 제주] [앵커]

세계 최대 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 공모가 시작됐죠.

KBS는 이 사업의 공모 지침서를 기반으로 그간 제기됐던 여러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첫 순서로,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던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전체 발전 용량은 2.37GW, 총사업비는 최대 2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만 추자도 해역의 실측 풍황 데이터를 보유해 공모 과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자, 제주에너지공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 지침서를 통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민 이익 공유 금액' 항목입니다.

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가중치인 50점을 배정해, 전체 배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도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에퀴노르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김호민/제주에너지공사 사장 : "정의로운 이익 환원의 모델을 가장 잘 써내는 희망자가 이 공모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끔 평가 지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실측 풍황 계측을 하게 되는데, 당초 예상보다 사업자 이익이 커지면 이익 공유 금액도 상향 조정토록 해 이익 환원이 극대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실측 풍황 데이터 등을 확보한 에퀴노르가 유리하다는 의견은 여전합니다.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실장 : "국내 사업자보다는 외국계 사업자의 몸집을 보고 짜인 내용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기업에 대한 입찰 부분은 좀 더 공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주에너지공사는 에퀴노르가 추자도 해역의 풍황 계측 등을 이유로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입찰 과정에서 확약서도 받기로 한 가운데, 사업자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