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부터 홍문종까지…대통령실 “광복절 특사, 각계 의견 청취”

野, 강훈식에 전직 의원 등 특사 요청
대통령실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조국은 與 내부서도 이견…셈법 복잡

대통령실은 4일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범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사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의 특사·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다. 보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복권해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강 실장에게 보냈다.

송 위원장은 김씨와 전직 의원 3명의 이름을 전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데일리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사면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해서만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조차도 아직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민생 사면을 하겠다는 논의가 위로 올라온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권 흔들 조국, 고심 깊은 대통령실

조 전 대표 사면은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이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거리를 둬왔다. 입시 비리로 복역한 데다, 형기의 4분의1만 채웠다는 점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정’과도 배치된다. 국정 동력이 절실한 시기에 자칫 지지율 하락을 앞당길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통합’을 공언해왔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면, 보수 진영에서도 상응할 만한 특사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마땅한 인물을 찾긴 쉽지 않다. 여권 내 셈법도 복잡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내 경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집권 2년차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