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대통령 만기친람 넘어 비가역적 시스템 변화로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회사 임원들에게 근로자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도명 | 녹색병원 의사·서울대 명예교수

새 정부가 들어선 두달 동안, 정부의 모습과 역할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력 또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 지점에서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안전 전문가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발생, 특히 산재 사망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나름의 기대를 갖고 정부의 고무적인 변화를 지켜보게 된다. 특히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기업을 방문해, 노동자가 사망하게 된 과정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저임금 구조 속에 벌어지는 장시간 야간노동을 지목하고,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열악해진 구조 속에 똑같은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면서 단지 공기 단축만을 닦달하는 기업 행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짚어 산재 원인을 새롭게 바라볼 수 가능성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이다.

단지 이러한 위로부터의 변화가 지속돼 현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새 정부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그동안 건강과 안전 문제의 관리는 전문·기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간 전문·기술적 접근은 전문성과 기술을 받아들일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수지타산이 맞아야 현장의 설비가 개선 유지되며, 휴식이나 요양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만 병원 방문이 의미를 갖는다. 결국 전문·기술적 접근은 돈, 지식,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만 의미를 갖게 되며, 그렇지 못하면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것을 참아내고 엮어내는 노동자 근성만이 최악의 상황을 비껴가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돈, 지식,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경우, 저임금 구조가 다른 위험들의 근본 원인이 된다. 또한 다단계 하청 구조는 뻔히 보이는데도 무시되는 위험의 시스템적 원인이 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근본 원인들은 시스템적 원인으로서, 얼마나 상부에 위치한 근본 배경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시스템 또한 훨씬 단단한 구조 속에 깊게 파묻힌 모습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1주기까지 딱 1년 동안 산재 사망이 감소했다. 일반 재해였지만 너무 참혹한 사고였으며, 결코 있지 말아야 할 참사라는 점에서 산업계 또한 긴장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다시 산재가 증가하는 것을 보며, 단지 분위기만 바뀌는 것으로는 결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관심이 전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넘어 비가역적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원인의 원인을 포함한 근본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를 필요로한다. 다음으로 근본 원인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폭넓게 모색할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을 그려 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안적 시스템에서 각자가 맡을 수 있는 새로운 역할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즉 한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모두가 새로운 역할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안 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들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지원, 멘토링, 현장참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각, 역할, 훈련이 갖추어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동안, 대안의 방향성에 대한 현장에서의 체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화에는 영화, 문학, 예술 등 구호나 행위를 넘어 삶을 바꾸는 정치·경제·문화적 가치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은 인권대통령과 함께 시스템대통령, 문화대통령을 필요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