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주식양도세도 재검토 착수 [경제주체 흔드는 입법]

與 강행 접고 8월 국회로 순연
방송법 개정안 먼저 상정 처리
재계 우려·野 반발에 한발 후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한 뒤 여야 쟁점법안인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본회의장 연단에 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당대표 1호' 법안으로 표결 강행을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주가 급락으로 민주당 내 공개 논쟁이 붙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 세제개편안도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내 반대에 부딪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우려에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권여당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 상정 쟁점법안들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 대상에 올렸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표결은 24시간 후에 가능하다. 민주당이 5일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구한 후 표결이 이뤄진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7월 국회가 종료되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의원들의 휴가와 해외출장 일정 등으로 본회의 일자가 앞당겨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계로서는 약 2주 동안 민주당을 설득할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 있다. 모두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첫 상정 법안으로 꼽지 않은 이유는 경제계 우려, 야당의 반발보다 언론개혁이 우선이라는 지도부의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도 추석 전 언론개혁 완수 약속을 내세우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늦춰진다고 해도 경제계의 막판 설득전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주식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은 정부·여당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내에서조차 공개적인 찬반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라 정 대표 지시로 국민여론을 반영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3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이소영 등 민주당 청년 국회의원들은 이날 주식 양도세 범위 확대를 철회하고, 나아가 당내 반대에 부딪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원 13명이 공개 반대했다는 점, 국회에 반대 국민청원이 12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다. 민주당은 우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복수의 세제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25% 및 증권거래세 0.2% 인상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