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항노조 단체협약 무효…과거 근로조건 재교섭 요구 가능"

적법 노조 '단체교섭권 소급' 인정
복수노조 교섭권 충돌은 '숙제'

대법원이 복수노조 체제에서 ‘어용노조’(대항노조)와만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 적법한 노조가 과거 기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처음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물산이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7월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동자들은 A노조 설립 후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해 삼성지회로 전환했다. 삼성지회는 매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삼성물산은 같은 해 6월 설립된 에버랜드노조와만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삼성지회의 교섭 요구를 무시했다. 에버랜드노조는 2013년부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해 2020년까지 삼성물산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2011~2020년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단체교섭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단체협약은 성립 시점부터 효력을 지니며 임금 및 단체협약 사항을 소급해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에버랜드노조는 실질 요건을 결여한 대항노조로서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청구 기간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적법 노조”라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섭권 판단 기준을 청구 시점이 아니라 교섭 대상 기간으로 본 것이다. 금속노조는 청구 시점인 2020년 당시 교섭대표노조가 아니었지만 교섭 대상인 2011~2020년에 적법한 지위를 가진 노조였기 때문에 이후 시점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복수노조 상황에서 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철 율촌 변호사는 “과거 어용노조와 적법노조 외에 현재 제3의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과거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면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와 과거 간 노조 권한 충돌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