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주 美자동차 관세 인하 행정명령 발표 전망…韓도 ‘주목’

美-EU 정치적 공동성명 이번 주 중 발표
美 어떤 법적조치로 할지는 미지수
韓도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不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측 간 무역 합의에 도달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일부 산업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EU와 함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춘 한국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가 지난달 합의한 정치적 공동성명이 이번 주 중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조치가 어떤 법적 형식으로 담길지는 미국 정부에 달렸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EU 27개 회원국에서 자동차를 포함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발표된 합의문은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도 없어, 어떤 품목이 감세 대상이 되는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태이다.

EU의 상황은 그보다 앞서 미국과의 관세 합의를 맺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5%였던 상호관세율이 15%로 오는 7일부터 내려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15%로 내려갈 자동차 관세는 시행시기가 미정인 상태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 등에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은 이번 주 발표될 감세 대상 품목은 일부 복제약과 항공 관련 품목 등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EU는 현재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일부 물량에 한해 낮은 세율로 수출을 허용하는 별도 합의도 추진 중이다. 현재 15% 관세가 부과될 EU산 주유와 와인에 대해 ‘무관세’와 ‘최혜국 대우’(MFN) 기준의 6~7% 수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 차원의 보복 조치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약 1000억 유로(약 1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합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EU 내부에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