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넘은 ‘양곡법’부터…與野 격돌 속 처리된 민생법안은?

尹 핵심 교육정책 ‘AI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돼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농안법’ 개정안 찬성 199표로 통과
李 “노벨평화상 받을 정책” 극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국회 문턱 넘어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들이 여야 협의를 거쳐 재추진된 것이다.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4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쌀값이 급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도록 명시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여야는 벼 재배면적 사전 조정, 선제적 수급 조절, 수급조절위원회의 매입 심사 등의 조항을 추가해 재협상에 나섰다.

농안법 개정안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농어민에게 양곡·채소·어류 등 품목의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 간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을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도 않고 있으며, 학력 격차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적극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이 제도를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 표현한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단체, 의료기관,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등 50~100명 규모로 구성돼 보건인력의 업무 분담과 협업 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 지자체 대응 빨라진다

국토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됐다.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낮아졌다. 함께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자체의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주목된다. 비(非)주택 사업장에도 PF(Project Financing) 대출 보증이 가능해져 그간 사각지대였던 분야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함하는 '공익사업법' 개정안,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도 이날 통과됐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기여금은 택시 감차,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기존 목적에 맞춰 사용된다.

항공 안전과 공항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파손 가능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은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공항시설의 소유권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아 자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