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약자동행지수, 의료·안전·교육은 향상…주거·사회통합은 하락

서울시 2024 약자와의 동행 지수
2023년 개발해 올해로 두번째 발표
작년 지수 130.6으로 전년대비 상승
의료·안전·교육 등에서 상승 이끌어
주거·사회통합은 전년보다 떨어져
市 “약자동행지수, 모든 시 정책에 활용”

‘의료와 안전, 생계 및 교육·문화는 향상. 주거와 사회통합은 부족.’ 지난 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성적표다. 서울시는 4일 ‘약자동행지수’ 결과 발표를 통해 “2024년 약자동행지수가 130.6으로 전년 첫 평가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약자동행지수는 2023년 10월 개발됐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설정한 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100보다 낮아지면 정책 효과가 부진했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전년도 대비 증감 추이를 통해 연도별 정책 성과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며 “시는 이를 예산 편성 등 시정 전 과정에 활용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건강, 안전, 생계·돌봄, 교육·문화 4개 영역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건강 영역은 2023년 120.1에서 2024년 156.5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전강관리와 치매·정신건강 문제 조기개입 및 회복 지원 확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작용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 것도 정책 효과를 높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안전 영역도 124.9에서 148.9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안전 영역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범죄 피해자 지원, 고립·은둔 청년 발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안전 영역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해 9월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규모가 2023년 557명에서 지난 해 891명으로 증가했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늘었다. 2023년 장애인 이용규모 2615만명이 2024년에는 3346만명으로 약 28% 증가했다. 다만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는 2023년보다 소폭 감소한만큼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정책과 이용자 체감 간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계·돌봄 영역과 교육·문화 영역도 전년보다 지수가 향상됐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주거 영역과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 영역은 소폭 하락했다.

2023년 125.1이었던 주거 영역 지수는 지난 해 120.3에 머물렀다.

주거 영역에서 쪽방촌·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은 2023년에 이어 지난 해에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규모가 감소한 것이 주거 영역 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주거취약가구 주거 환경 개선은 2023년 2694호에서 지난 해 2157호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침수피해 주택 환경 개선 등으로 2023년 예산이 한시적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2024년 개선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11.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6개 영역 중 유일하게 지수 100을 넘기지 못한 사회통합영역(97.9)은 95.6으로 더욱 하락했다. 서울시는 “개인주의 심화, 이웃 간 단절,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시민 간 신뢰 회복,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약자동행종합지수는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매년 약자동행지수를 업데이트해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더욱 확산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