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손경식 만난 산업장관 "경제계 주요현안 전담 '기업환경팀' 신설" [美 관세폭탄 계속된다]

관세협상 타결 후속 대응에 착수
金 "관세부담 완화위해 총력지원"
대미통상 민관협력체계 강화키로
중기부도 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정관 장관이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의견 수렴과 함께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며,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관세 부담과 함께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환경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협상 타결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 타결을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다각적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업 수요 기반의 대미투자 패키지 운용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또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을 방문, 각각 "시한에 쫓기는 긴박한 협상 속에서도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한다"며 "관세 부담 완화와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단체를 만난 김 장관은 경제계 주요 현안을 전담하는 '기업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안과 관련,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과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후속 논의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 "처벌 위주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점검 간부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수출 지원책으로는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이 있다. 최근 3년 이내 미국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내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 메뉴를 활용해 △관세피해 컨설팅 △관세분쟁 해결 지원 △관세 분야 서류대행 △대체공급망 확보 등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 극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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