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고관세' 위기의 철강산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K-스틸법' 발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입차 뒤로 철강 제품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 106명은 4일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달리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되며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이날 한국철강협회는 'K-스틸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법이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