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자산가도 기초연금?…기준 손 본다

[앵커] 

노인빈곤의 대안인 기초연금이 취지와는 달리 적지 않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지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매달 최대 3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덴 월소득이 437만 원, 부부합산으로는 745만 원에 달하는 어르신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고소득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정작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부담은 큰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분석했고, KDI는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 인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도헌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최근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경제 상황이 이전 노인 세대보다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전체 인구 대비 좀 더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역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면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받지 못하거나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부부 수급자의연금액을 깎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히려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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