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이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공개 비판하며, 온플법이 한·미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당정은 4일 온플법 입법을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이 빠지게 된 경과를 보고받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은 온플법 관련 의견을 요구하는 서한을 공정위로 보내왔다. 공정위는 7일까지 미국 법사위원장에게 답변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압박에 따라 관세 협상 이후로 밀린 온플법 입법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한 차례 더 늦춰진 셈이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뉴스1
당초 당정은 거래공정화법의 경우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무관해 통상 우려가 없다고 보고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이 공개 반발하며 추진 속도가 한층 더뎌지게 됐다. 강 의원은 “애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것(거래공정화법)마저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대통령실과 정부의 우려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미국 서한 관련)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의견을 취합해 잘 가다듬은 혜안이 (공정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