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도 넘은 가짜뉴스… 지자체 반격 나서나

사실 확인 안 된 비방영상 일방적 게시
영상 본 시민들 비판 댓글 쏟아내
지자체 "행정력 낭비 상당한 수준"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ChatGPT를 통해 이미지화했다. 사진=ChatGPT

정부가 최근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하면서, 온라인상 등에서의 허위 사실이 유포될 시 지역 브랜드 훼손과 같은 피해를 입어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강화될지 기대를 모은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다수 게시·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면서 지자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삼성 덕분에 먹고 사는 도시, 수원시의 공무원이 '행사를 하니까 삼성에서 버스를 대달라'고 요구한다. 삼성에서 '보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공무원이 '최순실한테는 수십억 주면서 시에 차 좀 빌려주는 걸 안 된다고 하냐'고 삼성에 호통을 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이 얘기는 그 공무원이 언론에 자랑스럽게 떠벌려서 기사화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원시는 해당 영상을 가짜 뉴스로 판단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해당 영상에는 3천5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상태로, 상당수 댓글은 유튜버의 주장에 동조하며 수원시에 비판을 가하는 내용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제작·유포한 콘텐츠가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까지 맞닥뜨리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외에 별다른 예방책이 없고 온라인 매체 특성상 피해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는 처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상 댓글에서 보이듯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불신이 유발된다. 가짜 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도 상당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화성시는 아예 지난달 초 가짜 뉴스에 민·형사상 조치와 같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다 보니 시민들은(사실인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공개한 '2025년도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6월 19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에 "가짜 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면서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