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세제에 대한 정치 언어는 끝나나”.. “듣겠다”면서도 “바꾸겠다”는 없었다

여당도 흔들린 ‘이 대통령’표 개편안.. 대통령실은 ‘경청’ 속, 기조 조율 중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고, 여당도 뒤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청”을 말하면서도, 정책 근간은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꺼냈습니다.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정국을 관통하는 논쟁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개편안은, 발표 직후 코스피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안겼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즉각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대통령실은 4일,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경청할 준비는 되어 있다”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펀더멘털 강화”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방향 수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주가 하락, 인과관계 아니다”.. 대통령실의 거리두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가 하락과 세제 개편안 사이에는 선후 관계는 있지만, 인과 관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번 시장 반응을 정책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 분석적 거리를 두었습니다.
“주가란 것은 대외 환경과 국내 변수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결과”라며, 세제 개편의 직접적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재명 정부, 시장의 체력 키운다”.. ‘펀더멘털 개편’ 강조

오히려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을 ‘시장 구조의 정상화’라는 거시 프레임 속에 놓고 해석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기업가치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는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단기 호재가 아닌 체질 개선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표 세금폭탄’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을 말하더니, 뒤에선 개미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편안, 법인세 인상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기업 옥죄기 4종 세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 정청래 신임 대표 “개별 언급 자제”.. 뒤늦게 수습 나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균열은 뚜렷합니다.
여당 내 재검토 요구가 분출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개별 의견으로 표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당 정책위원회에 세제 개편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대통령실과, 민심 이반을 우려한 여당의 스탠스가 엇갈리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당정 조율 여지는 남겨두었지만, 결정적 수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방향’., 시장은 이미 반응했다

정치권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이미 정책 변화 가능성에 선제 반응했습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정책 조율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한 정책 방향입니다.
시선은 대통령실로 쏠리고,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