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 변화 앞둔 한-미 동맹, 최악 막을 안전장치 마련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각)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로 ‘발등의 불’을 끈 이재명 정부가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여년간 이어져온 동맹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동맹의 오랜 현안 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협상의 실패는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릴 뿐이지만, 동맹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우리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정부는 동맹 재조정 논의를 자강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당히 협상에 응하되, 우리가 미-중 대결의 전면에 끌려 나오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주한미군의 미래와 관련된 질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 있고,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만남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성격은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맹이 완벽히 다 의견 일치를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한-미 간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동맹 재조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자신들은 ‘중국 견제’ 등 전략 목표에 집중하고, ‘북한 위협’ 등 지역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군사적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 방어’에서 대만 사태 대응 등 ‘대중 견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한·미 협의를 통해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주한미군의 규모·구성 등에도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담을 줄여야 하니 가급적 빨리 전작권 환수 절차를 마무리 짓자는 요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동맹 재조정 논의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 공격을 위한 ‘발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다간 중국의 보복 공격으로 미-중 갈등이 한-중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일본은 1960년 1월 △미군·장비 배치의 중요 변경 △일본을 발진기지로 하는 전투작전 행동 등에 대해선 미·일이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지 제공은 어렵고 무서운 일이다.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