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녹색전환 K스틸법’ 국회 발의…여야 106명 공동 추진
수소환원제철·특구지정·공동행위 허용 등 산업 생존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더불어민주당·당진)·이상휘(국민의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을 공동발의했다.
어기구·이상휘·김정재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어 의원은 "미국이 올들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막대한 투자 압박·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이 전방위 위기를 맞았다"며 "국회철강포럼은 이 같은 위기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정부·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회 정원의 3분1이 넘은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한 만큼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K스틸법의 최대 핵심사항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원 근거(법안 제 10·11·12조)를 담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조세특례법상 투자세율 감면(8%→15%·2024년 1월)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지원(3천88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게 사실상 전부였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비용만 최소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은 실질적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철강산업 경쟁국인 EU는 853조원 규모를 그린딜 실행에 배정했으며, 독일은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68조·프랑스 41조·미국 IRA지원금 480조·일본 녹색혁신기금 중 4조2천억원 지원 및 녹색전환GX 중 철강분야야 27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세계 각국인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해 천문학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겨우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에 3천억원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의된 K스틸법에는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대책이 담김에 따라 철강업계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녹색철강특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에서부터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그동안 철강업계의 난제 해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 포스코의 경우 당초 지난해 상반기 중 수소환원제철소 부지확보를 위한 국가산단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1년 6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또 철강업계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 산업부장관 승인을 받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 제 40조)도 담겼다.
또 대통령직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는 이날 국회철강포럼이 K스틸법을 발의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K스틸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호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은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저가 수입재 범람·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K스틸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철강업계와 소통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K스틸법을 발의한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 당시 박명재(포항남·울릉)·어기구(당진)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결성됐으며, 22대 국회철강포럼은 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와 권향엽 책임연구의원을 중심으로 3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