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힌 집, 전세대출 안해준다

신한은행, 6일부터 모든 지역 전세대출 조건 대폭 강화
소유권 이전·보유주택 처분 등
조건 걸린 전세대출 신청 '불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못받아
변동형 주담대 금리 기준 바꿔
대출 금리 변동폭 작아질 듯

은행권의 전세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규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된 주택뿐 아니라 이미 갭투자 형태로 거래된 주택도 세입자 전세대출 중단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서지만,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 집에 입주하려는 세입자마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계약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전세대출도 잇따라 조여

신한은행은 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및 보유 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전세대출은 물론 집주인의 기존 채무 상환(근저당 말소)을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내주는 전세대출도 차단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역시 막힌다. 신한은행은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끝냈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해 심사 후 조건부 전세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이미 모든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과 근저당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일각에선 기존 갭투자된 주택마저 전세대출이 제한되면서 전세 수요자의 거처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로선 대출이 안 돼 계약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근저당이 많은 집이나 다주택 보유 임대인 소유 주택 등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서다.

 ◇ 대출 금리 낮추기도 어려워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4조1386억원)은 6월(6조7536억원)보다 감소했다.

금리 하락기에 진입했지만, 대출 금리 역시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이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아니라 6개월 만기 금융채로 바꾸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최근 2개월 새 0.16%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금융채 6개월 만기(무보증·AAA) 금리는 같은 기간 0.0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코픽스와 금융채 6개월 만기의 하락폭이 서로 다른 이유는 코픽스는 금융채뿐만 아니라 최근 빠르게 하락 중인 예·적금 같은 수신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채에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코픽스 연동 주담대보다 금리 하락이 더딜 수 있다.

김진성/정의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