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K-스틸법 환영… 위기 극복 도움될 것”

여야 의원 100여명 공동 발의
탄소중립 전환·녹색 철강기술
불공정 무역행위 등 지원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수십 개 국가들을 상대로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수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변경된 상호관세율은 8월 7일 발효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스1

한국철강협회는 국회철강포럼 소속 이상휘·어기구 의원 등 여야의원 100여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과 달리 철강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이에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 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핵심전략기술·녹색철강기술 선정 및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스크랩 등 원료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