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본회의 상정 … 野 "5공 언론통폐합에 버금가"

국회 본회의서 쟁점법안 충돌
野 "인사·편집권도 노조에"
신동욱 필리버스터 첫주자로
노란봉투법·상법 다음회기로
양곡관리법·지역화폐법 통과

與, 필리버스터 시작되자 퇴장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때 국회 몫을 줄이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법안에 대해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날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쟁점 법안 5건과 비쟁점 법안 15건을 상정했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애초 안건 처리는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이후 방송3법을 먼저 다루는 것으로 바뀌었다.

처음 올린 방송법 개정안은 5일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쟁점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편성권을 가진 편성위원회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기존 100%에서 40%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당에서는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치 다툼의 장이 됐다는 점을 법률 개정 이유로 밝히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과 관련해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방송3법을 두고 '사실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노조에 경영·인사·편성의 권한을 모두 넘기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사진 구성에서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등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사실상 진보 진영의 장악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의 편성위원회도 노사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영진은 편성권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권을 잡자마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쫓겨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반(反)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송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나섰다. 신 의원은 "이 법은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역사의 죄과를 어떻게 갚으시려고 함부로 던지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쟁점 법안은 △인공지능(AI) 교과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지역화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식량안보 차원의 수급 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15건이다.

[최희석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