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4대강, 엎질러진 물… 최적 대안 찾을 것”

이재명 정부 첫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현안 관련 감담회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4대강 재자연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쓸) 22조원을 지천 홍수 보강에 썼어야 했다”면서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건 정반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 부분 해체를 약속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미 합의된 사안인데 이를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게 문제”라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우리가 어떻게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게 맞는지는 전문가와 국민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 단체에 보 개방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제 개인 의견은 세종보를 상시 개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서 “완전 개방할지 혹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 장관은 “이달 15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대략 8월 15일 이전에 종합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 전에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합치는 방안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합치는 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김 장관은 “아직 최종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국정위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나름의 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과 관련해 김 장관은 “원래 2월까지 확정해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 정국 혼란으로 미뤄졌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절박한 건 2030년 40%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전환 지연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걸었지만 지난 3년간 사실상 올스톱 됐다”면서 “승용차 보급률 30%를 넘기 전까지 (보조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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