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CEO 사법 리스크 저감' 방안 논의..."기업 성장 적극 뒷받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시장주의 정부' 목표와 기업 활동 지원·격려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남긴 지침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100조원 규모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AI 3대강국 도약 방안, RE100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을 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CEO 형사리크스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15개 부처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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